법령 회사정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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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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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두우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정률 1 푸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문현 2 김경일 2 이경훈 1 김형석 1 김인섭 1 김정환 1 김창엽 1 김남진 1 김영일 1 김진홍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30. 자 2017마60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, 2009. 4. 30.
 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
  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1123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7.1.(277),96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8. 선고 2006나65516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나11632 판결
  [채무금등][미간행]
   채무금
   민사조정법 회사정리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  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
  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42141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2.15.(72),284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6년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5594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1.1.(1),45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13893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7.1.(995),2248]
   구상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다49567 판결
  [구상금][공1994.5.1.(967),1166]
   구상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14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7431 판결
  [구상금][공1994.3.1.(963),719]
   구상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2055 판결
  [보증채무금등][집36(1)민,68;공1988.4.15.(822),58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